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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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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광주고등법원 2012.01.12 선고 2011누760 판결
  LPG충전소의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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